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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10-09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 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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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0-09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
  • 저자
    어기구, 신범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111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고용시장 구조와 복지체제의 문제
  제1절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제2절 복지체제의 문제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조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4. 사회보험상의 문제
 제3장 새로운 대안으로서 본 기본소득
  제1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1. 세계 최고의 자살률
   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3. 중산층 몰락
   4. 사회 양극화 심화
  제2절 기본소득제도의 이론적 쟁점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 찬반 논쟁
 제4장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해외동향
  제1절 일본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2절 독일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3절 브라질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4절 미국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5장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제1절 기본소득 모형의 경제적 효과
   1.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특성과 재정 가능성
   2.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경제 효과
  제2절 기본소득모델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탐색
   1. 기본소득의 수용성과 실현성
   2. 한국 기본소득 모형의 수용가능성 탐색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어기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신범철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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