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corporation has been controversial for 10 years, however, switch in main agent of management seems to be general trend, worldly. In Europe, the intention of being incorporation is to lower dependency on public support and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when it comes to USA, to gather private finance as non-profit organization, in Japan, to make professionalism high in management and lower dependency on public support, as well. In Korea, the intention is shown that early stage of aim such as professionalism, autonomy, and management efficiency takes big part, and try to induce external finance but it is hard to get in the reality.
It is clear that incorpo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cultural facilities is the tendency that we can not go against. People worry about damaging publicness when incorporation is made, but comparing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incorporation always doesn't make lower publicness. For making incorporation successfully, there are few things we have to consider. Most of all, stable support of reasonable budget for art activities, making device for keeping independency and professionalism that are not controlled by political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That is independent incorporation doesn't mean privatization in commercial way, an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that invigorating arts creation and enhancing public cultural service are to be required.

한국어

국내에서 국공립 문화시설의 법인화 논쟁은 근 10여년을 끌어오고 있지만, 법인화를 비롯한 국공립문화시설의 운영주체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유럽에서는 공공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재원의 출처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미국은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은 운영의 전문성과 자체 수입을 늘려서 공공재원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동시에 보인다. 한국은 전문성과 자율성, 경영효율성 같은 초기적 목표가 강하며, 외부 재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부재원의 유입은 아직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국공립 문화시설의 법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법인화 시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나 국내외 사례에서 볼 때 법인화가 꼭 공공성을 낮추는 제도는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술적 활동을 뒷받침할 합당한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정치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즉 독립법인화는 상업적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며, 예술창작 활성화와 국민 문화서비스 향상의 큰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국가별 국공립문화시설 운영주체 현황과 변화 추세
  1) 국내 국공립 문화시설의 변화
  2) 각국의 관리운영체제 추세
 3. 국가별 변화추세의 시사점
  1) 유사점과 차이점
  2) 법인화의 수용 문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용관 [ Lee, Yong-Gwan |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간기

  연3회

• pISSN

  2234-2532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