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헌재 2010. 4. 29. 2009헌바 168 결정; 헌재 1998. 7. 16, 97헌바 23 결정을 중심으로 -
The Simple Collective Refusal to Labor Service and the Crimes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reat of Force
-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0집 (2010.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43-16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2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목차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정요지
Ⅲ. 평석
Ⅳ. 맺음말 - 입법론적 해결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헌법재판소 결정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 공거부행위 쟁의행위 민사상 채무불이행 the crimes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reat of for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 simple collective refusal to labor service industrial action the default on a monetary debt of civil ca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20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