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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 이론과 판례 -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Obstruction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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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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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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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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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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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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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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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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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Ⅰ. 단초 : ‘전’근대적 쟁의행위 ‘형’법의 고착화
Ⅱ. 쟁의행위와 위렵업무방해죄의 이론적 문제점
Ⅲ.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실천적 문제점
Ⅳ. 쟁의행위 ‘형’법의 근대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쟁의행위 위력업무방해죄 쟁의행위의 개념 외형상 유사성 업무저해행위 노동법적 의무위반 선결문제 노동형법 내재적 한계 준법투쟁 노무제공거부행위 근로3권과 경영권 industrial action obstruction of work concept of industrial action Parallel disrupt work breach of labor law a previous question labor and criminal law (Arbeitsstrafrecht) internal limi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management rights work to rule refusal to serv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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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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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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