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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休業手當의 支給要件에 대한 小考
The Requirements for the Payment of Shutdown Allowances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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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9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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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休業手當의 支給要件에 대한 小考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휴업수당지급요건의 개념 및 범위
  Ⅲ. 경영해고 회피노력으로서의 휴업과 휴업수당지급요건
  Ⅳ.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휴업수당 부득이한 사유 불가항력 노동위원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회피노력 shutdown allowances unavoidable reason force majeur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effort to avoid dismissal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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