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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EPR 제도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Evaluation of Global Warming and Economic Benefit by introduction of EPR System for E-waste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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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시환경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3 통권 제21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1-315
  • 저자
    주문솔, 배성진, 이동훈, 조기홍, 김의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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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umption of electronics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advance of technologies and the pursuit of convenience to live, and electronic waste (E-waste) also has been increasing as years go by. Developed countries have aggressively introduced the policy for reducing in generation source and recycling E-waste. Korean government also has introduced the policy of EPR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nd enhanced the recycle of E-waste since 2003.In this paper, the outcome for 5 years of this EPR policy was analyzed around the effect of GHGs reduction and economic benefit. Products to analyze are three items of refrigerator, TV and clothes washing machine, and used model to analyze GHGs reduction is DGC model developed by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s a result, amount of GHGs reduced by EPR for 5 years was calculated at 227Gg-CO2eq and economic benefit was calculated at 32.6 billion dollars. Visualization of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y helps not only in evaluating the status of present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plan for future, but also in mo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socially.
한국어
기술의 진보와 편리한 삶의 추구에 기인하여 전자제품의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제품폐기물량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여 전자제품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으로의 흐름량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의 EPR제도의 성과를 회수된 물질의 GHGs 삭감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3가지 품목이며, GHGs 삭감효과는 미국 EPA에서 개발된 DGC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EPR 제도 5년간의 GHGs 삭감량은 227 Gg-CO2eq이며, 경제적인 효과는 32.6 billion dollars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효과에 대한 가시화 연구는 현재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민참여의 독려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기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결과 및 고찰
  1. 전체 폐가전제품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환경성 평가
  3. 경제적 효과
 I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자제품폐기물 GHGs 삭감 DGC 모델 경제적 효과 EPR E-waste GHGs reduction DGC model Economic benefit

저자

  • 주문솔 [ Mun-Sol Ju | 동경공업대학 환경이공학창조전공 ]
  • 배성진 [ Sung-Jin Bae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
  • 이동훈 [ Dong-Hoon Lee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 Corresponding author
  • 조기홍 [ Ki-Hong Cho |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
  • 김의용 [ Eu-Yong Kim |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환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환경공학
  • 소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증가에 따른 각종 공해 물질의 증가에 의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생산활동이나 공공교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그리고 그 밖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하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한국도시환경학회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도시환경학문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시환경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253X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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