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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study "likeness" in General Agreem ent on Trade in Services because it is one of primary issues when pane l or appellate body of WTO examines the dispute concerning services. Although this issue is important and so is thought to be clarified, Mem bers of WTO have not had less attention to it and have suggested that this thorny question be examined by DSB. In examining "likeness" of product, DSB have adopted two approach es: BTA approach and Aim and Effect approach. However, these metho ds cannot be considered in the dispute concerning services due to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services. Thus, panel or appellate body which managed the dispute had no choice but to take an ambiguous position. For example, panel in EC-Banana Ⅲ stated that to the extent that entities provide these like services, they are like service supplier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lternatives to decide "likeness" in services trade system.
Frankly speaking, it is impossible to settle precise or strict standards in reviewing "likeness" in services trade system. However, it might be considered to establish "transformed" BTA approach given the several characteristics of services; internal features of services themselves, UNC
PC and habits or tastes of customers are major elements to decide whether services and services suppliers are like or unlike. Aim and Effect theory, which has been rarely used, cannot be one of standards examining "likeness" due to same reasons which had been mentioned by DSB. "Transformed" BTA approach is certainly imperfect one, but it might be akind of threshold to pave the way for reaching transparent and fair dispute settlement.

한국어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상품의 동종성(likeness)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WTO 판정례를 살펴본다면, 일견(prima facie)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지라도 문제가 되는 상품 간의 동종성(likeness)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니라 차등(differentiation)이기 때문에 WTO협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TS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에서 적용되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service)의 본질적인 특성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상품무역에서 통용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서비스무역과 그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동종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아야 할 화제로 보인다. 본 사항에 있어서 완벽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서비스
무역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상 GATT 상의 BTA방식 자체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BTA방식, 즉 ‘물리적’ 특성 대신에 서비스의 ‘내재적’ 특성, 관세분류 대신에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할 수 있는 UNC PC,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 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는 비중을 두
어서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다만 더 정교한 동종성검토를 위해서는무엇이 ‘내재적’이고 ‘내재’인 특성은 무슨 방법으로 밝혀내야 하는지, 그리고 UNCPC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인지 등의 숙제가 존재한다.

목차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동종성(likeness)에 관한 소고
  Ⅰ. 서론
  Ⅱ. 동종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들
  Ⅲ. 동종성의 판단 기준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승관 [ Kang, seung gwan | 연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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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