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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의 쟁점 검토 - 호주/뉴질랜드, GCC와의 FTA 사례를 중심으로-
Issues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 - Focusing on the Korea·Australia/New Zealand FTA, and Korea·GCC FTA Pract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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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09.11)바로가기
  • 페이지
    pp.55-84
  • 저자
    유준구, 김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4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Government procurement accounts for 10% or more of GDP in most states, and practices in this area can operate as important barriers to trad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has been a concern of multilateral regulators since at leas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at it is a subject of great interest for the WTO. The focus of this paper begs on the GPA between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 begs the questions of how to regulate GPA articles, reflecting divergences in their existing GPA provisions with other FTAs. The study begins with delineating conflicting issues of different thresholds with other countries or in central/local government, preferences in small/medium enterprise, and environmental procurement sector. It posits that some provisions regulating GPA of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
needs fitting out in the final drafts in both FTAs. The paper wraps up the suggestions on how the GPA between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s in order to consider our positions reflecting the GPA of WTO.

목차

향후 한국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의 쟁점 검토
  Ⅰ. 서론
  Ⅱ. 한국ㆍ호주/뉴질랜드 FTA 정부조달부문 내용 검토
  Ⅲ. 한국ㆍGCC FTA 정부조달부문 관련 검토
  Ⅳ. 양 지역간 FTA 정부조달부문 대응 전략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WTO GPA Korea vs. Government Procurement Korea-Australia․New Zealand FTA Korea-GCC FTA

저자

  • 유준구 [ Joonkoo Yoo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 ]
  • 김대식 [ Daesik Kim | 한국조달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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