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사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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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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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6권 (2008.12)바로가기
페이지
pp.157-208
저자
이환규
언어
영어(ENG)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224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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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사례 이해 Ⅰ. Brazil-Desiccated Coconut(DS22) Ⅱ. US-Lead and Bismuth Ⅱ(DS138) Ⅲ. US-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DS212) Ⅳ. US-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Article 21.5)(DS212) Ⅴ. US-Carbon Steel(DS213) Ⅵ. US-Softwood Lumber Ⅲ(DS236) Ⅶ. US-Softwood Lumber Ⅳ(DS257) Ⅷ. US-Softwood Lumber Ⅳ(Article 21.5)(DS257) Ⅸ. US-Softwood Lumber Ⅵ(DS277) Ⅹ. US-Softwood Lumber Ⅵ(Article 21.5)(DS277) ⅩⅠ.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DS296) ⅩⅡ.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DS299)
저자
이환규 [ 영남대 법학전무대학원 교수 ]
編/譯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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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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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간기 연3회
pISSN 2005-9949
수록기간 2003~2020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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