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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 시각하의 철소소송 적용대상 재계정
canceling litigation, subjective lawsuit, forming lawsuit, pro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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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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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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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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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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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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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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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85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anceling litigation is characterized by subjective lawsuit, forming lawsuit and protesting lawsuit which decide that it can only applies to specific administrative acts aiming for some legal effects, especially those should be cancelled because there is some legal defects. However, based on the effective remedy, it should temporarily be open to those invalid administrative acts, but not to the act that just refusing the people’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y the way of development by stereotype, and on this basis, through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canceling litigation and other types of litigation, redefining the object of canceling litigation.
목차
Ⅰ. 서론: 행정소송 유형화 발전수요
Ⅱ. “구체행정행위” 개념검토와 행정처리개념의 제출
(가) “구체행정행위”개념 회고와 검토
(나) 행정처리개념의 제출과 제정
Ⅲ. 철소소송의 성질과 적용대상
(가) 철소소송은 형성소송이다
(나) 주관소송과 항고소송으로 되는 철소소송
Ⅳ. 철소소송과 무효처리, 거절처리
(가) 철소소송이 무효처리에 대한 잠시 개방성
(나) 철소소송과 거절처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anceling litigation subjective lawsuit forming lawsuit protesting lawsuit specific administrative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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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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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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