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类型化视野下撤销诉讼适用对象的重新界定
Redefining The Object Of Canceling Litigation Under Stereotyping
유형화 시각하의 철소소송 적용대상 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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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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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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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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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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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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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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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84
원문정보
목차
【论文摘要】
一、导言：从行政诉讼的类型化发展需要说起
二、“具体行政行为”概念之检讨与行政处理概念的提出
（一）“具体行政行为”概念之回顾与检讨
（二）行政处理概念的提出与界定
三、撤销诉讼的性质与适用对象
（一）作为形成诉讼的撤销诉讼
（二）作为主观诉讼与抗告诉讼的撤销诉讼
四、撤销诉讼与无效处理、拒绝处理
（一）撤销诉讼对于无效处理的暂时开放性
（二）撤销诉讼与拒绝处理
五、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철소소송 주관소송 형성소송 항고소송 구체행정행위。 撤销诉讼 主观诉讼 形成诉讼 抗告诉讼 具体行政行为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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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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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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