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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 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洗钱罪上游犯罪的立法比较研究
Comparative Study of Legislation on the Upper Reaches of
돈세탁죄 상유범죄의 입법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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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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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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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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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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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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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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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82
원문정보
목차
【论文摘要】
一、序言
二、洗钱罪上游犯罪的立法模式比较
（一）洗钱行为入罪的刑法立法比较
（二）洗钱罪上游罪的展开
三、洗钱罪上游犯罪立法的价值分析
（一）严重的危害
(二) 预防性手段
（三）事后的行为
（四）与国际接轨
四、我国洗钱罪上游犯罪的立法展望
（一）完善原则
（二）完善对策
【参考文献】
키워드
세전죄 掩饰、엄식、隐瞒犯罪所得、은만범죄소득、犯罪所得收益罪 범죄소득수익죄 상유범죄 실질위해 법규경합 洗钱罪 上游犯罪 实质危害 法规竞合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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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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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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