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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 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중국 《노동계약법》의 입법현황과 쟁점
The Legislation and Hot Issues of China Labor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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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76-96
  • 저자
    이립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81

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labor contract law has largely taken in all aspects of advice and that certain progress is achieved, which demonstrate achievements of china labor contract law in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al exploration field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law is born out of time. When it comes to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causes socially widespread argument and sharp conflicts of society have arisen. So to clarify its legislative situation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seeing the disadvanta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d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and perfecting the system of labor contract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노동계약법의 입법현황
  (1)《노동계약법》의 입법취지
  (2)《노동계약법》의 입법진전과 하이라이트
 Ⅲ.《노동계약법》실시 초기의 극찬
 Ⅳ.《노동계약법》실시 후의 질의와 반박
 Ⅴ.《노동계약법》실행 중의 논쟁
  1. 입법근거에 대한 논쟁: 계약법 아니면 노동법?
  2. 입법취지에 관한 논쟁
  3.《노동계약법》주요 법률조항에 관한 논쟁
  4. 상하이고등법원73호 문건에 관한 새로운 논쟁
 Ⅵ. 《노동계약법》에 대한 입법 평가
  1.《노동계약법》입법이념에 관한 문제 - 편향적인 보호가 필요한가?
  2.《노동계약법》규칙설계에 관한 문제 - 편향적보호의 구체화
  3.《노동계약법》의 현실성문제- 입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문제
  4.《노동계약법》의 겨냥성 문제 - 어떤 관계를 조율하는가?
 참고문헌
 

키워드

China Labor Contract Law Legislative situation Controversial issues Legislative assessment.

저자

  • 이립신 [ Li-xin, Li | 중국 상해대학 법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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