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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 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中国劳动合同法的立法现状与热点问题
The Legislation and Hot Issues of China Labor Contract Law
중국 《노동계약법》의 입법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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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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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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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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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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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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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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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80
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中国的劳动合同立法，在很大程度上吸收了各方面的意见和建议，取得了一定的突破 和进步，体现了近年中国劳动合同法理论研究和实践探索的成果。但中国《劳动合同法》“生不逢时”，其颁布和实施，引起了社会各界的广泛争论，也与现实社会产生了激烈的冲突。理清中国《劳动合同法》的立法现状和争议热点，看清其缺陷，对进一步研究探索解决问题的方法，对完善劳动合同制度建设具有重要意义
목차
【论文摘要】
一、序言
二、《劳动合同法》的立法现状
（一）《劳动合同法》的立法宗旨
（二）《劳动合同法》的立法突破和亮点
三、《劳动合同法》刚出台时的盛赞
四、《劳动合同法》出台后的质疑和反驳
五、《劳动合同法》实施中的争论热点
（一）围绕立法依据的争论：合同法还是劳动法？
（二）围绕立法主旨的争论：保护劳动者还是保护劳资双方？
（三）围绕《劳动合同法》重要条款的争论
（四）围绕沪高法73号文件的新一轮争论
六、对《劳动合同法》的立法评价
（一）关于《劳动合同法》的立法理念问题——要不要倾斜保护？
（二）关于《劳动合同法》的规则设计问题——倾斜保护如何具体化？
（三）关于《劳动合同法》的现实性问题——立法如何适应现实？
（四）关于《劳动合同法》的针对性问题——究竟调整什么关系？
【参考文献】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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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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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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