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national informationization for past decades. As a result, a lot of information resources have been accumulating, and are used well by each agency. However, lack of inter-organizational sharing is a critical problem. In addition, private sectors are demanding the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of each public institution. This is a new trend, 'Connected Government', which is a direction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proposed by U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for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This policy involves a billing policy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billing policy and contract methods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한국어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인해 많은 정보자원이 축적되고 각 기관별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직간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민간은 공공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자원들의 개방·공유·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인 ‘Connected Government'의 방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개방·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 중 하나가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공유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금 방안과 계약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2.1 국내 사례
  2.2 국외 사례
  2.3 국내외 사례 분석
 3. 공공부문 공유서비스 과금방안
  3.1 비영리 사용자를 위한 과금방안
  3.2 영리 사용자를 위한 과금방안
 4. 계약방안
 5. 결론 및 향후연구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규철 [ Kyu-Chul Lee |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 황윤영 [ Yun-Young Hwang, | 충남대학교 ]
• 이영곤 [ Youngkon Le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함상범 [ Sang-Beom Ham | 한국정보화진흥원 ]
• 김은주 [ Eun-Ju Kim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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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

• 간기

  격월간

• pISSN

  1975-681X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6 DDC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