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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재원조사 및 토지가격과의 관계 연구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ompensation for Land on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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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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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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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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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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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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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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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0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the discussion against the ripple effect of land compensation is increasing. Not only local ripple effect in the land market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but still the concrete research against macroscopic influence very is insufficient. The data of land compensation is constructed specially very inclusively, to the analysis which is minute the many restriction follows. In land compensation are only will be only a latter half of 1990’s and 2000’s suddenly at, if under increasing from against that spread course and an effect superficial discussion.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hereupon concrete composition of land compensation and supply method it investigates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fices which execute a land compensation business in the object, an effect and the size which go mad to the liquidity of macroscopic dimension with that revenue source star it grasps, it does. Also logical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of the influence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to a land price from macroscopic dimension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it leads and it analyzes, it does. It will reach and to lead the land compensation has current point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under escape politically.
- 한국어
- 최근 토지보상금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토지 보상금이 미치는 토지시장에의 국지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 영향력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토지보상금의 자료가 매우 포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세밀한 분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토지보상금은 1990년대 후 반 그리고 200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파급경로와 효과에 대해 피상적 인 논의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구성과 조 달방법을 토지보상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재원별로 거시적 차원의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와 규모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토지보상금이 거시적 차원에서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3. 토지보상금의 구성 및 토지가격과의 관계
1) 토지보상금 재원조사
2) 토지보상금 재원별 유동성 효과
4. 토지보상금의 파급효과 실증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보상금 재원 유동성 단계적 회귀분석 Compensation for Land Liquidity Macro Economic Effects Stepwise Regres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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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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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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