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전략과 전세대란의 인과관계 연구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and Chun-Sei crisis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통권 제34호 (2010.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87-11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0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study, I perceived that current Chun-Sei crisis has been rooted from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For the proof of this view point, at first I suggested a new theory,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which could explain the boom of housing price using by new concept of Non-Real Money. And then, I scrutinized the paradox of Bush administration’s Ownership Society Strategy. After verifying that Le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is also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I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ategy and Chun-Sei crisis.
- 한국어
- 본 연구는 현 전세대란이 정부가 거품에 의존하여 주택소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보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추구하는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품의 발생원 인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대자본화와 부동산담보대출이 결합하여 발생한 ‘비실물화폐’가 곧 거품임을 핵심으로 하는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을 제시 하였다. 다음으로 이 이론에 기초해 미국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오너십 소사이어 티 전략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정권이양이라는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사실상 부시정부의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같음을 검토한 후 시장의 수 요공급 자동조절 기능 실패와 정부의 수요공급 인위조절 기능 실패로 나누어 전 세대란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거품 탈피형 주택소유 정책’ 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균형을 핵심 기조로 주택공급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목차
요약
1. 전세대란의 발생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2. 지대자본유동화 이론과 거품경제
1)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의 전개
2) 지대자본유동화와 지가거품
3) 비실물화폐가 거품경제의 형성 및 붕괴에 미치는 영향
3. 부시 행정부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역설
4. 한국의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전세대란
1) 현 정부의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
2)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 실패와 전세대란 발생
3) 정부의 인위조절 기능 실패와 전세대란 발생
5. 전세대란은 ‘거품 의존형’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의 필연적 결과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전세대란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 지대자본유동화 거품 비실물화폐 Chun-Sei Crisis Ownership Society Strategy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Bubble Non-Real Mone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통권 제3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