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Right to the City’ have been mainly divided into two claims. One is a legal claim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while the other is a moral claim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 space. Recently, global institutions and city governments have been seek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on a legal claim basis, which can downsize the importance of a moral clai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aechiman project, I problematize the tendency that a legal claim has priority over a moral one since this tendency blocks the possibility of radical reshuffling of the neo-liberal cityscape. Therefore I propose the alternative approach that regards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continuing interaction between a legal claim and a moral claim for the production of the alternative urb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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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의 논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 구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도시정부들에서는 법적 요구의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에 초 점을 맞춘 경향은 도덕적 요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치맨 프로젝트 를 사례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 방향을 법적 요구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사유해야만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대체할 대안적 도시 공간의 생산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 논의 1) 신자유주의 도시(Neo-liberal city) 연구의 의의와 한계 2)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연구의 의의와 한계 3. 사례연구 1) 신자유주의 도시 서울의 형성 2) 대안적 도시공간생산으로서 해치맨 프로젝트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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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