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民事訴訟에서의 檢察監督
The System of the Procuratorial Supervision in Civil Procedure of China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검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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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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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집 (2010.12)바로가기
페이지
pp.177-199
저자
김호
언어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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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中国的民事检察监督有过曲折的发展历程,虽然经多年努力,民事检察工作获得了一定的发展,并取得了符合中国特色的一些成果。在现行制度下,检察机关仅能通过抗诉方式参与民事诉讼。而民事抗诉制度因制度设计缺陷众多、理论研究薄弱、司法实践存在多方面的问题等引发了理论界和实务界对其正当性的质疑,使得检法两家在实践中产生了诸多磨擦和冲突,严重影响了该制度的顺利进行。单一的民事抗诉方式并不能完整宪法赋予检察机关的使命。当下国有资产流失和公益受损的现状也需创设和构建新的检察机关参与民事诉讼方式。 本文从民事检察监督的历史、现行立法以及目前检察机关采取监督方式和监督范围出发,介绍民事检察监督的来龙去脉,分析检察机关参与民事检察监督的问题,给大家提示了改善方向,从而为改革和完善进行更为理性的思考。
목차
Ⅰ. 序論 Ⅱ. 民事檢察監督制度의 槪觀 1. 民事檢察監督制度의 意義 2. 民事檢察監督制度의 沿革 Ⅲ. 民事檢察監督의 法的 根據 1. 憲法의 根據 2. 人民檢察院組織法의 根據 3. 民事訴訟法의 根據 4. 其他 司法解釋의 根據 5. 小結 Ⅳ. 民事訴訟에서의 檢察機關의 法的 地位 1. 檢察機關의 法的 性質 2. 民事訴訟에서의 檢察機關의 法的 地位 Ⅴ. 民事檢察監督의 方法 1. 民事抗訴의 提起 2. 檢察建議의 提起 3. 民事訴訟의 提起 4. 民事訴訟의 支持 Ⅵ. 문제점과 개선책 1. 존재하는 문제점 2. 개선방향 Ⅶ. 結論 ≪參考文獻≫ 중문요약
키워드
중국법
입법체계
입법절차
입법기관
입법권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国法
Chinese Law; system of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dure; legislative authority; legislative competence; National People’s Congress(NPC)
立法体系
立法程序
立法机关
立法权
全国人民代表大会
저자
김호 [ Kim, Ho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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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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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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