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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주제 발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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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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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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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년도 제29차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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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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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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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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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9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Ⅱ. 지방교육재정 주요 논쟁점
1. 재정 확보의 자주성 취약: 국고 의존 과다
2. 재정 운영의 자율성 미약
3.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미비 및 법정전임금(학교용지부담금)미전입 논란
Ⅲ.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발전 방향
1. 세입구조의 혁신
2. 세출구조의 혁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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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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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4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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