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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재외동포 관련법안 처리에 관한 분석
The Political Analysis on the Enactment of the Bills on ‘Overseas Korean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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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30
  • 저자
    이승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4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I. 들어가며
 II. ‘임기만료 폐기’된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
  1. 17 대 국회기간 중 ‘재외동포’ 참정권관련 법안의 처리 흐름
  2. ‘임기만료 폐기’의 정치적 의미
  3. 개념상의 오류: 동포, 국민, 그리고 외국인
  4. ‘제도화의 불가능성’
 III. ‘재외동포’없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분석
  1. 법안 개정의 목적
  2. 법안 개정의 정치적 배경
 IV.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 참정권 재외동포법 원정출산 국적이탈 overseas Koreans citizen suffrage baby-delibery abroad renunciation of citizenship.

저자

  • 이승원 [ Lee, Seoung-Wo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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