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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이후의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정책적 과제
Suffrage introduced for overseas Koreans and nation’s policy tasks for the Koreans abroa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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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5
  • 저자
    진희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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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I. 문제제기
 II. 재외국민 참정권의 자취와 개정 노력
  1. 재외국민 참정권의 자취
  2. 재외국민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
 III.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및 특징
  1. 위헌 심사 과정과 대상
  2.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3.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의의
 IV.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과정에서의 과제
 V.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 이후 정책적 과제
  1.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예방
  2. 선거 공정성 보장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3. 재외공관의 기능 유지 · 활성화 및 선관위 해외기구 구성의 과제
 VI.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재외국민 재외동포 참정권 선거 헌법불합치(위헌) overseas Koreans Koreans abroad suffrage election unconstitutionality .

저자

  • 진희관 [ Chin , Hee-Gwan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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