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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통한 생명의 보호
The Life Protection b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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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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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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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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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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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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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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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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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bioethics as a comprehensive and normative control method of life sciences including the technology of advanced medical care, on the one hand, it has modified the conditions for allowing the progress of life sciences. On the other hand, it has put the brakes on attempts of life sciences viola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natural order. Positively, bioethics presents ethical bases, suggests organiza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nables elimina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for the progress of life sciences. Negatively, it has presented justifiable prospects and road maps of life sciences, not to take indiscreet and intemperate turn of viola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natural order, and its such roles must be carried on.
목차
I. 생명의 보호와 생명의 질의 윤리
II. 생명의 시기 단계에서의 생명 보호
1.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한 생명윤리와 형법
2. 낙태와 태아의 생명 보호
III. 생명의 종기 단계에서의 생명 보호
1. 사람의 종기와 죽음의 판정
2. 안락사ㆍ존엄사ㆍ의사조력자살
3. 자살
IV. 생명의 중간 단계에서의 생명 보호
1. 인체실험
2. 장기 이식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명보호 생명윤리 생명의 시기 생명의 종기 생명의 중기 Protection of life Bioethics Beginning time of life Ending time of life Middle time of lif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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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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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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