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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말기의료와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d-of-life care and healthcare cos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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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07-322
  • 저자
    오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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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re than 80% of Japanese still want to face death at home, but only 10% of them can have his/her last moments of life at home. On the other hand, the end-of-life care has been a big issue in both ethical and economic aspect because of euthanasia and healthcare cost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end-of-life care spends much more than the care for nonterminal years. This study approaches the key for the end-of-life care and suggests a desirable solution.
한국어
일본에서는 임종은 자택에서 맞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체의 80%를 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수명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재택개호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30%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기의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말기의료는 본인의 자유의사 및 존엄사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비 문제에까지 걸친 경제적인 문제의 측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말기의료와 관련된 문제의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말기의료에 의한 의료비를 추계하고 총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말기의료의 문제를 의료윤리의 바탕 위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 및 경제적 지불능력 및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의 말기의료비
  2. 말기의료비와 말기의료의 함의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첨

키워드

말기의료 존엄사 의료비 일본 End-Of-Life Care Euthanasia Healthcare Costs Japan

저자

  • 오은환 [ Eun-Hwan Oh | 협성대학교 이공대학 보건관리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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