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than 80% of Japanese still want to face death at home, but only 10% of them can have his/her last moments of life at home. On the other hand, the end-of-life care has been a big issue in both ethical and economic aspect because of euthanasia and healthcare cost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end-of-life care spends much more than the care for nonterminal years. This study approaches the key for the end-of-life care and suggests a desirable solution.
한국어
일본에서는 임종은 자택에서 맞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체의 80%를 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수명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재택개호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30%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기의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말기의료는 본인의 자유의사 및 존엄사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비 문제에까지 걸친 경제적인 문제의 측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말기의료와 관련된 문제의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말기의료에 의한 의료비를 추계하고 총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말기의료의 문제를 의료윤리의 바탕 위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 및 경제적 지불능력 및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의 말기의료비 2. 말기의료비와 말기의료의 함의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첨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