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wing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 involvement of humans in life before birth has been increasing. This means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life takes on new importance. The respect for life and human beings which is based on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 should still be respected under civil law. This study examines how methods of respect for life are embodied in civil liability law. In particular, it enunciates the protection of unborn life within time-flow. Lastly, it studies the instruments of the civil liability law and the extent of protection for a fetus from the process of fertilization of an ovum by a sperm, development into an embryo and implantation. Especially, it looks into when and how the subject of the right changes. Besides, it critically scrutinizes the opinions of leading case lawy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clude that, in order for a fetus to become the subject of Damage law, it is required to be born alive to comply with precedent. Furthermore, it sugges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eory.

한국어

생식의료보조기술의 발전으로 출생까지의 생명이 발달과정에 인간의 개입정도가 더욱 커졌다. 이는 출생 전 생명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사상은 민법에서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존중의 방법이 민사책임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특히 시간적 흐름의 관점에서 출생 전 생명의 보호에 대해서 설시한다. 결국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출발하여 그의 수정과 배아로의 발전, 그리고 착상을 통한 태아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보호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 연구한다. 특히 권리의 주체는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태아의 경우 종래의 정지조건설적 관점에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생명존중의 방법에 다른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해 본다.

목차

I. 서론
 II. 정자나 난자의 민사법적 지위
  1. 정자와 난자의 법적 지위
  2. 분리된 생식세포(정자·난자)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III. 배아의 민사책임법적 지위
  1. 배아와 수정란과의 관계
  2. 배아의 법적 지위
  3. 배아로 인한 민사책임법적 문제
 IV. 태아의 민사책임법적 지위
  1. 태아의 시기와 종기의 문제
  2. 태아의 민사법적 보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동진 [ Park, Dong Jin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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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