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unborn human life - focusing on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embryo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73
  • 저자
    김은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extended an argument about a status in constitutional law of unborn human life and a protection of the potential human life to that of an embryo and a gamete beyond a fetus. This argument has been focused on whether we should provide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with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ife that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ltogether or separately. If the right to life is given to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on what grounds can we restrict this right. Those who argue for the unity of the right to life with human dignity and the inseparability of those two claims that the right to life in itself should be guaranteed absolutel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any constitutional right of the human person withi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part of the right can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restricted with some valid reason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s measure is unavoidable in reality because one right can come into conflict with another right frequently. Since fetus and embryo are in a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human person,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y are the same with the human person. For that reason, it is hard to consider that the right to life of fetus or embryo is the same with that of the human person. However, since a fetus has a special status as a potential human person, and an embryo also has a special value as a potential fetus upon an implantation, the right to life of fetus or embryo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ir development. A study on a constitutional status and protection of a fetus and an embryo is essential because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is the origin of human person. Therefore, we have to make much account of their right to life and seek the legal respect for their inherent value.
한국어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의 확대는 출생 전 생명의 헌법적 지위 및 보호에 대한 논의의 대상 범주를 태아로부터 배아는 물론 생식세포로까지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논의의 핵심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에 대해 출생 전 생명의 주체성 인정 여부를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생명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이에 대해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되는 것으로 보고 양자 모두 그 본질적 특성상 절대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지만, 헌법적 권리에 대한 법적 평가의 현실적인 불가피성은 이미 헌법상 권리 제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 태아와 배아는 각각 인간으로의 탄생 가능성과 태아로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면서 출생후 인간과 인과적 연속성상에 있기는 하지만, 출생후 인간과 달리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은 아니되 그 존재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 발생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른 생명권을 특별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 전 생명의 생명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처럼 다른 헌법적 권리들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출생 전 생명의 존중과 보호의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생명권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생 전 생명의 지위 및 보호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명권 존중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보호 의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출생 전 생명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출생 전 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하는 시점이어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법적 의의와 그 제한
  1.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법적 의의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 ‘생명권’의 제한
 III.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권’의 인정 여부와 제한 가능성
  1.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들
  2. 태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3. 배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I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은애 [ Eun-Ae Kim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선임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법령분석연구팀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반년간
  • 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3.099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