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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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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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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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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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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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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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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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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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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esthetic plastic surgery rarely has the lifesaving,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emergency, because it was executed in order to acquire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external features. In addition, aesthetic plastic surgery has the strong commerciality in that it is based on the attraction of a client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and the range of uninsurance. These characteristics cause whether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included in medical procedure and the legal contract between physician and client is controversial issue. Also, attention and explanati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are more emphasized than those in general medical procedure. According, this document presen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which differs from that of general medical procedure.
목차
I. 대상판결의 검토 및 문제의 제기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3. 문제의 제기
II. 미용성형수술의 특성과 의료행위에의 포섭 여부
1.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2. 의료행위에의 포섭 여부
III. 미용성형수술계약의 법적 성질
1. 일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IV. 미용성형수술계약의 내용상의 특수성
1. 미용성형 시술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2. 미용성형계약에 있어 설명의무의 내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Aesthetic plastic surgery lifesaving emergency commerciality contr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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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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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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