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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to accept the Medical-service person's professional negligence in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occurred being on duty - With its focus on the Precedent case no. 2005Do314, Sentenced by June 10, 2005, by The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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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85-317
  • 저자
    김영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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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accept the doctor's professional negligence in the medical malpractice, the mistakes, by which the doctor did not foresee the production of the results in spite of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did not avoid the production of the results in spite of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must be considered, and to decide the presence of the doctor's professional negligence, the standard must be the attention standard of general-common doctor engaged in the same business and the same function, and the medical enviornments, the conditions, the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behavior, and etc should be considered by the general level of medical science at the time of accident. This principlel must be applied to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occurred being on duty without exception. But,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nature of duty work, it is difficult for any doctor to do one's best technical practice by making all diagnosis, medical treatment with all the equipment on the same plane as the ordinary times. That cannot be also expected for any doctor to do one's best technical practice in the terms of a social idea. From this point of view looking into The Precedent case related to Medical-service person being on duty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general medical malpractice case, the presence of the professional negligence in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being on duty seems to be decided with more consideration on the general level of medical science, the medical enviornments and the conditions, particularities of medical practice at the time of accident. Especially, the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behavior of the medical service person being on duty in the emergency room seems to be admitted compared to that of the medical service person being on duty in ward.
한국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당직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됨. 다만, 당직 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떤 의사이든지 간에 평상시와 같은 의료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 치료방법을 동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진료실행시에 기술적 주의를 다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가 곤란하고 사회관념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관점에서 당직의료인 관련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당직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 의료사고에 비하여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더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당직의료인에서도 특히 응급 당직의료인은 병동 당직의료인 보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언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I. 사건의 전개과정
  1.사실관계의 요지
  2. 제1심 법원의 판결요지
  3. 항소심 법원의 판결요지
  4.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IV. 당직의료인 관련 대법원 판결
  1. 당직 의료인
  2. 당직 의료인의 구분
  3. 당직의료인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V. 결어
  1.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영태 [ KIM, Youngtae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2부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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