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Noncommercialify and problem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present law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91-32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의료법인의 의의와 비영리성
1. 의료법인의 의의와 현황
2. 의료법상의 규정과 비영리성
3. 세제상의 규정과 비영리성
III.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광고 규제 논의
1.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정보 제공의 필요성
2. 의료광고 규제
IV. 영리법인의 도입 논의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논의의 소재
2. 영리법인의 장ㆍ단점
3. 외국의 실례
V. 법정책적 개선방안
1.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경향
2. 건설적인 영리법인의 도입
3. 세제상의 혜택 조정 필요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edical corporation medical service noncommerciality medical advertisement commercial corpo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