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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The Study on Legal Analysis of the Abordon Regulations and Nation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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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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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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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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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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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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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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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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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낙태죄 및 낙태죄의 허용관계에 관한 입법연혁
III.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개념 정의
IV. 낙태 자기결정권, 낙태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
V. 의학적 적응사유에 관련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 윤리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 우생학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I. 사회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IX. 변수별 사회적 인식도의 차이 비교
X. 마치는 글 : 낙태죄 허용한계 규정에 대한 재구성, 개정의 제언
ABSTRACT
키워드
abortion Pro-choice Pro-life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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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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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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