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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권리분쟁과 구제
Right-relief System of the Disputes to the Reviewing MedicaI Expenses in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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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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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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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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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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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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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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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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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건강보험 진료비 법률관계
1. 건강보험 진료비 법률관계 구성
2.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개요
3. 진료비 법률관계의 이의신청사항
4.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III.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1.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현황
2.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의 분석
3. 이의신청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Right-relief formal objection reviewing medical expense health insurance formal objection committe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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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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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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