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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
Legal Standings of the Patient and the Doctor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With its focus on the issue of arbitrary medical charge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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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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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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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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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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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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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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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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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그로 인한 의료계의 변화
II. 의사와 환자간 법률관계의 변화
1. 일반 진료의 경우
2. 건강보험 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간의 법률관계
III. 임의비급여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1. 임의비급여의 의의
2. 임의비급여의 현황과 그 유형
3. 임의비급여의 발생원인
4.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
5.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환자와 의사간 법률관계
IV. 요양급여기준과 의사의 주의의무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입장
3. 사건
V. 요약 및 결론
Abstract
키워드
National Health Insurance Doctor Patient Legal standings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Medical treatment charges Post-treatment/nursing cover criteria Unfair benefit Basic right of medical service provider Patient's rights to choose General treat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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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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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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