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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through Politic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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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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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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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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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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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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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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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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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II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Health Insurance social security system health insurance's issues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policy Politics of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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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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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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