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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
Overview and Insight After 30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gu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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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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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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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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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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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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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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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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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의료보험제도 시행까지의 회고
1. 의료보험제도 시행 약속
2. 1963년의 사회보험 시행 약속
3. 강제의료보험의 시행
III.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1. 전국민 의료보장
2. 낮은 보험료 부담
3. 접근성
IV.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불만
1. 국민(환자)
2. 의료계(공급자)의 불만 - 통제 중심으 저수가정책
3. 정부
V. 건강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여러 가지 대안
2. 보험료의 인상 필요성
3. 보험료 인상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National Health Care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ational Health Care covering all Koreans Insurance Premium Medical services Financial status of Health Insurance Positive system Private health insur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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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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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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