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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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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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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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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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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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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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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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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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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분석
1. 국가ㆍ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2.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한
3.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4.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5. 작업요법 규정 신설
6.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Ⅲ. 타의입원 및 퇴원절차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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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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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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