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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법률관계 및 법제개선방안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Telemedicine and Some Legislat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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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3-386
  • 저자
    정용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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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현황
  1.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기준
  2. 원격의료의 연혁 및 우리나라 현황
 III. 원격의료의 유형 및 법률관계
  1. 원격의료의 유형분류
  2. 원격의료의 법률관계
 IV.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
 V.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telemedicine telemedical contract telemedical malpractice.

저자

  • 정용엽 [ Young-Yeub Jeong | 법학박사, 경희대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경희대법학연구소 연구원, 경희대의료산업 연구원 객원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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