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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 활용과 그 타당성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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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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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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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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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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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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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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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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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건강보험 재정지원과 건강증진사업 현황
1. 건강증진기금의 조성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재정지원 현황 및 계획
3. 건강보험의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과제
III. 건강보험과 건강증진의 관련성
1.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관계
2.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관련 규정
IV. 건강보험에서의 건강증진 법정책
1. 당위성과 필요성
2. 건강 위해행위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3. 건강행위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급여
4.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정책 참여
V.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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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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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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