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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고로 인한 책임경합 - 의약품제조업자 · 의사 · 국가간의 책임경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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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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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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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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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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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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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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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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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1. 공동불법행위 요건론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III. 의약품제조업자의 의사간의 책임경합
1. 서언
2. 의약품제조업자와 의사간의 책임교차
3.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4. 손해배상의 범위
IV. 의약품제조업자와 국가간의 책임경합
1. 서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 국가의 연대책임의 범위
4. 내부적 분담비율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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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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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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