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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민사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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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3-290
  • 저자
    맹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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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의와 입법례
  1. 배아의 지위에 대한 견해
  2. 배아의 보호에 대한 입법례
 I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2. 배아 이용에 대한 생명윤리법의 규제
 IV. 배아의 민사법적 성격
  1. 학설의 입장
  2. 권리의 주체 인정여부에 따른 구체적 차이
  3. 배아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V. 결론

저자

  • 맹광호 [ 연세대 법대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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