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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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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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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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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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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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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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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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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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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감정 실무와 관련된 문제점
1. 감정, 감정촉탁, 사실조회
2. 대법원 제정의 감정 관련 예규
3. 감정인의 선정
4. 감정인의 자격
5. 정보의 통합
6. 감정의 질
7. 감정으로의 유인
8. 감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
III. 기타 감정과 관련된 문제점
1.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율, 나아가 한국형 신체감정 평가기준
2. 교육
3. 감정 신청인의 상대방의 보호권
IV.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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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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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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