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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과 특허 - 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특허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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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5-415
  • 저자
    정정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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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생명공학관련 주요 특허기술
  1. 챠크라바티(Chakrabarty) 사건
  2. 미생물 발명의 특허 문제
  3. 동물에 대한 특허 문제
  4. 인간유전자 특허 문제
  5. 생명관련 특허의 문제점
 III. 생명공학기술과 특허보호의 논란
  1. 서설
  2. 줄기세포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
  3.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 특허여부
 IV. 각국의 생명공학관련 특허 입장
  1.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
 V. 외국의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인정 기준
  1. 서설
  2. 미국ㆍ유럽ㆍ일본 3국 특허청 합의 내용
  3. 소결
 VI. 결론

저자

  • 정정일 [ 경기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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