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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법(가칭)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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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2-394
  • 저자
    朴東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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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의의
 II. 치과의료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체계
  1. 헌법상의 규정
  2. 법률에 나타난 치과의료 관계법률
 III.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1. 치과의료행위는 의료행위와 다른 것인가
  2. 의사와 치과의사의 개념적 구별
  3. 자율권확보(자율징계권)
  4. 지도치과의사제
  5. 소결
 IV. 치과의료관련 쟁점에의 접근방법
  1. 외국의 입법방법
  2. 독자적인 치과의료관련법의 제정방안
  3. 의료법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V. 결론

저자

  • 朴東瑱 [ 박동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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