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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금지착오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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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66-390
  • 저자
    이진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6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 내용]
 I. 서설
 II.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구별
  2. 각 구성요건요소 착오의 해결방법
  3. 소결
 III. 위법성의 인식
  1. 의의
  2. 위법성인식의 요건
  3. 범죄론 체계상의 위치
 IV. 금지착오
  1. 의의
  2. 금지착오의 대상과  종류
  3. 각 견해에 따른 금지착오의 효과
 V. 회피가능성의 척도와 정도
  1. 학설
  2. 구체적 사례
 VI. 대상판결 검토
  1. 의약품이라는 점
  2. 허가권자의 허가에 관한 점
 참고문헌

저자

  • 이진필 [ 한양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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