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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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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3-293
  • 저자
    문성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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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요지)
  3. 판단
  4. 대법원의 판단(요지)
 II. 미용성형시술에 관한 일반론
  1. 문제의 소재
  2. 의료행위의 개념
  3. 미용성형에 대한 판례의 입장
 III. 미용성형시술과 법률문제
  1. 미용성형의 특수문제
  2. 미용성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3. 미용성형에서의 의사 설명의무
  4. 대상판결의 검토
 IV. 맺는 글

저자

  • 문성제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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