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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책임인정과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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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47
  • 저자
    노태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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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의학적 판단의 기초 요소
  1. 문제의 소재
  2. 검사의 유용성 판단
 III. 판결에 나타난 과실 판단의 요소와 비용-효과 분석
  1. 과실 판단의 요소
  2. 검사를 시행하여 회피 할 수 있는 위험(검사의 '효과')
  3. 검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위험(검사의 '비용')
  4. 질병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5. 과실 판단의 기준
 IV. 구체적 사례
  1. 전신마취와 수술전 검사
  2. 예측체중과 분만 방법의 선택
  3. 희소한 부작용과 설명의무
 V. 결론

저자

  • 노태헌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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