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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事故에 따른 醫療從事者 사이의 刑事責任關係 - 水平的 · 垂直的 醫療從事者 사이의 信賴의 原則을 중심으로 -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 수평적 ·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신뢰의 원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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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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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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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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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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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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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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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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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分業的 醫療行爲의 必要性
2. 分業的 醫療行爲의 危險性
II. 醫療行爲의 責任分割
1.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關係
2. 刑事責任에서의 責任領域의 分割
III. 過失犯의 構成要件
1. 構成要件的으로 意味있는 行爲樣態
2. 客觀的 注意義務違反
3. 構成要件的 結果發生
4. (客觀的 注意義務違反行爲와 結果와의)因果關係
5. 客觀的 歸屬
IV. 水平的 醫療從事者 사이의 刑事責任關係
1. 意義
2. 醫師 사0|의 關係
3. 醫師와 藥師 사이의 關係
V. 垂直的 醫療從事者 사이의 刑事責任關係
1. 意義
2. 垂直的 分業에서 診療義務의 危險監督義務에로의 轉換
3. 垂直的 醫療分業에서 醫師의 保證人的 地位
4. 具體的 考察
VI.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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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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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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