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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故의 競合과 診療過誤責任 - 의료사고와 기타사고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사고의 경합과 진료과오책임 - 의료사고와 기타사고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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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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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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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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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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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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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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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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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내외의 논의
1. 국내의 논의
2. 미국의 논의
III. 본인의 입장
1. 서설
2.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론에 대한 입장
3. 사고 경합에 있어서의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4. 책임성립 원인 경합에 있어서의 책임범위의 인과관계
5.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위상 및 적용
6. 의료사고 및 기타사고 경합의 특수성
IV. 관련 사례
1. 사고경합과 공동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판결
2. 기타사고와 의료사고 경합의 경우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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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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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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