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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過誤의 因果關係에 관한 立證輕減
의료과오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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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595-621
  • 저자
    朴鍾權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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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間接事實로부터 經驗則에 의한 推認
  1. 槪念
  2. 다른 原因과의 判別의 問題
  3. 回避可能性의 問題
  4. 因果關係의 綜合的 判斷
 III. 因果關係推定으로서의 表見證明
  1. 表見證明의 槪念
  2. 表見證明의 規範的 價値判斷
  3. 表見證明을 적용한 다른 원인과의 판별의 사례
  4. 表見證明을 적용한 회피가능성의 사례
 IV. 責任原因과 因果關偏의 一體的 判斷에 의한 立證輕減
  1. 責任原因과 因果關係의 일체적 認定과 判斷
  2. 條件關係의 적용여부
  3. 參考判例
 V. 結語
 참고문헌

저자

  • 朴鍾權 [ 박종권 | 경기대학교 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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