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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法學의 最近 主要爭點
의료법학의 최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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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424-464
  • 저자
    金天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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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醫療法學領域의 壙大 傾向
  2. 이 論文의 範圍
  3. 大韓民國 實定法上의 人間生命
 II. 入工授精
  1. 意義
  2. 人工授精의 方法
  3. 人工授精에 대한 法的 規制
  4. 人工授精子의 法的 地位
 III. 人間複製
  1. 意義
  2. 人間複製의 技術
  3. 人間復制에 대한 法的 規制
  4. 複製人間의 法的 地位
 IV. 落胎와 Wrongful Birth/Life(원치 않은 出産/出生) 訴訟
  1. 意義
  2. 落胎 許容의 問題
  3. 姙婦의 出産義務와 落胎決定權
  4. 落胎機會 喪失로 因한 父母와 畸形兒의 損害賠償請求權
 V. 結論
 [參考文獻 : 韓國文獻만 紹介함(發表年度順)]

저자

  • 金天秀 [ 김천수 | 法學博士,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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