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醫療紛爭解決의 合理的 方案
의료분쟁해결의 합리적 방안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366-39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우리나라 醫療紛爭의 現況
1. 醫療事故의 診療科目別 類型別 統訃
2. 醫療紛爭處理類型
3. 法院의 民事訴訟統計
III. 醫療紛爭의 增加原因
1. 意思疏通의 障碍
2. 大型化 · 專門化로 因한 人間關係 喪失
3. 醫療에 대한 理解不足
4. 水平的 平等關係로의 變化
5. 報償制度의 缺如
6. 紛爭調停制度의 不在
IV. 醫療紛爭解決의 合理的 方案
1. 相互信賴와 理解의 法文化 形成
2. 醫師賠償責任保險의 活性化와 締爭費用의 社書的 負擔制度의 導入
3. 栽判 以外의 多樣한 紛爭解決制度 導入·活用
4. 裁判上 紛爭解決方案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